소양호에 추락, 참사를 빚은 서울5라 6679호 신동양관광버스의 운전사
함석동씨(41. 마포구 도화동 376의18)는 차주로 지난 88년부터 사업자등록
없이 불법 자가용영업 행위를 해온 것으로 5일 밝혀졌다.
*** 현행법상 보상금 지급 사실상 불가능 ***
현행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버스가 관광버스로 운행됐을 경우
승객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싸고
유족과의 시비가 예상된다.
함씨는 동료 5-6명과 함께 마포구염리동171의5 2-3평 규모의 무허가
가건물을 세내어 연락처로 이용해왔다.
이날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관리인 이추자씨(46.여)는 "자가용버스
1대씩을 가 진 영세차주들이 이 사무실을 연락처로 이용,그동안 영업을
해왔다"며 "함씨가 사고 가 나던날 아침에 강원도로 영업을 나간다고해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사고소식을 듣 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함씨는 원래 집이 경기도부평이나 영업상 편의를 위해 관리인 이씨
집으로 주소 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