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남북한 정상회감개최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되 북측에
대안없는 양보를 하면서까지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현재 진행중인 남북고위급회담의 원만한 운영이
정상회담성사와도 직결될수 있다는 판단아래 북측이 제안한
"불가침선언"을 3차회담에서는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나 상호신뢰
구축과 군사적 보장장치마련이 선행되지 않는한 선언채택에 동의할수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지난 2차 평양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이 수정제의했던
"남북간 화해와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북측이 명칭자체를
문제삼아 거부한 점을 감안, 3차 서울회담에서는 명칭을 바꾸는
한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측의 "3통협정" 안을 가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했다.
정부는 우리측대표단의 2차회담평가회를 수일내에 열어 대표들간의
의견조정을 거친뒤 이어 3차회담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송한호 통일원차관은 이날 "정부는 지난 81년부터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남북간 최고위당국자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해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정상회담의 성사에 매달린
나머지북측의 요구에 무턱대고 양보를 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차관은 "불가침선언만해도 상호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이라며 선신뢰구축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