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과 관련, 한국이
수출보조금 삭감에 관한 EC의 입장을 지지해줄 경우 한국측의 쌀, 보리 등
주요농산물에 대한 비교역적기능품목(NTC) 지정요구가 관철되도록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루과이라운드 EC측 농업협상 대표인 맥쉐리 EC집행위
농업담당집행위원은 23 일하오(현지시간) 협상지원을 위한 한국
국회대표단(단장 한승수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NTC품목지정에 관한 한-
EC간 공동대응방안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맥쉐리 집행위원은 "이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농산물수출보조금을
향후 10 년동안 90%를 삭감해야 한다는 미국측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며 "EC가 주장하는 30% 삭감선은 더이상 양보할수 없는 것이며
한국측이 우리의 입장에 반대하 지 않는다면 우리도 NTC품목지정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 다.
맥쉐리 집행위원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관세및 무역일반협정(GATT)
시장개방정신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서 한국등의
NTC품목지정에 기본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종전의 EC입장에서 진전된
입장을 밝힌것으로 보인다고 우리측 대 표단은 말했다.
이에 따라 현지 국회대표단은 주EC 한국대표부및 농수산부
관계자등에게 정부차원에서 NTC품목지정을 위한 한-EC간 구체적인
공동대응방안을 마련, EC당국과 후속 협의를 진행시킬 것을 요청했다.
맥쉐리 집행위원은 특히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방안에 대해 "EC는
이미 지난 86년부터 수출보조금을 삭감해오고 있기 때문에 30%만이 삭감될
경우 향후 5-6년동안 삭감해야 할 액수가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강조해
상당수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EC로서는 한국과는 달리 수출보조금
삭감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