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이 자기나라의 산업개발, 수출촉진 또는 수입대체 등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문제를 놓고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간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16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우루과이라운드(UR)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선/후진국간 이견 팽팽해 ***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각종 보조금이 국제무역 또는 다른
나라의 산업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보조금의
종류를 허용보조금, 금지보 조금 등으로 분류, 각각 상이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며 <>이 협상에서 논의된 결과를 기존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에 대체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나 여러가지
부문에서 협상 당사자들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금지보조금과 허용보조금의 범위와 관련, 금지보조금의 경우
개도국들 은 무역 왜곡 효과가 현저한 수출보조금에 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선진국 들은 수입대체 보조금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며
허용보조금의 경우 선진국들 은 모든 체약국들이 동의하는 보조금에
한정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개도국들은 요건 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 개도국에 대한 우대문제에 있어서도 선진국들은 보조금과 관련한
의무부과에 있어서 개도국들을 다소 우대하되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에 대해서는 선진국들 과 동일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의 결과에 따라 현행 우리나라의 각종 보조금 형태의
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상은 오는 12월초 브뤼셀에서 열리는 GATT 각료회의에서 최종
합의문을 작성한다는 목표 아래 이달 26일까지 실무협상을 마친다는
계획이나 협상타결의 전 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정부는 문헌상재무부관세국장을 이 협상에 한국대표로 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