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5일 노사관계안정을 위해 급진성향의 노조및 단체등의 주요
인물에 대한 동향파악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 노사대표 2만명 교육실시 ***
이와함께 이달하순부터 내년초까지 분규취약사업장의 노사대표 2 만명에
대해 집중적인 노사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노태우대통령의 "대 범죄전쟁선언"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주요내용의 "노사관계 질서확립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전노협등 재야노동단체및 급진성향의 노조간부에 대한
동향파악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 단체및 노조의 모금활동등
자금동원을 철저히 봉쇄하고 노동상담소등의 근로자의식교육을 차단
시키기로 했다.
또 각 사업장의 91년도 임금교섭에 대비, 노동부산하의 한국노동교육원이
10월말부터 내년 3월까지 20여회에 걸쳐 매회 5백-1천여명의 노사대표
들에게 노동관련법규및 경제상황 경영애로 생산성향상 기술개발등
규제전반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관계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반을 분규가
빈발하는 울산 마/창 부천지역등에 파견, 노사대표와 함께 해당 기업의
노무관리상황및 개선방향을 점건하는 한편 불법적인 분규에 대해서는
공권력 투입등 강력히 대처하고 불법행위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단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의 노사분규가 지난 87년 이후 가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의 안정국면이 지속될수 있도록 노사가 공감하는
노사안정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 현재까지 발생한 노사분규는 3백 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6%에 그치고 있으며 이중 불법분규의 비율은 지난해
69.7%에서 올해 50.2%로, 분규중의 시위농성 비율은 57.3%에서 14.5%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1월말 전노협가입노조가 5백 71개 (19만명)이던것이 현재
3백여개 (13만명) 로 줄어드는등 분규발생여건은 많이 호전됐으나
물가불안에 대한 근로자의 불만및 지자제실시등에 편승한 불법분규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