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앞으로 수년내에 시장경제를 허용할 의사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진운등 전통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코노미스트들에 의해 중앙
통제계획이 한걸음 더 강화되고 있다.
심지어 대외경제무역부 관리들은 서방측이 중국의 경제체제를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홍콩 미국상공회의소 한 관계자의 지적이다.
그러나 중국이 96회원국의 GATT에 들어올 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여전히
중국자체는 물론 GATT에 다같이 관심꺼리로 남아 있다.
중국 무역의 85%이상이 이미 서방측 국가들과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11억
인구의 중국이 가입함으로써 세계무역질서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그랬듯이 매년 GATT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서방측은 중국의 경제체제가 달라지지 않는한 쉽게 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일부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그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GATT가입에 필요한 요건들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시장경제가 아닌 폴란드나 루마니아가 일부 유보조항과 함께 GATT
회원이 된 사례를 들어 중국의 가입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최근 소련이 옵서버자격으로 GATT참여를 바라고 있는 것도 중국의
가입움직임과 관련, 흥미로운 일이다.
GATT가입은 가입을 바라는 나라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멕시코는 신청에서 승인까지 불과 9개월이 걸렸지만 파라과이는 지난
74년 신청서를 냈으나 아직도 협의중에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한국은 중국의 GATT가입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과 외교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상품에 최저세율보다
5-20%의 높은 추가 관세를 물리고 있기 때문.
이것은 최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미국 일본등 99개국, 또는 면세
혜택을 받는 대만등에 비해 한국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홍콩의 무역전문가들은 중국이 GATT 협약에 따른 무차별 원칙을
내세워 관세율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