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체제가 선진자본주의체제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경제규모, 소득수준, 사회환경등의 변화에 맞게 정부역할이 대폭 조정되어야
하며 이와함께 각 경제주체들의 의식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상과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국자본주의가 과거의 선성장 후분배 정책기조에
기인한 각종 불균형이라는 정책적 과제를 극복하고 선진자본주의체제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자원분배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시장기능의 실패
보완에 주력토록하고 정부규제 축소로 국가관리의 비효율성 을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용 고려대 경제연구소 소장, 이승훈 서울대교수, 정갑영
연세대교수, 윤정열 이화여대교수, 김균 고려대교수, 권오규 경제기획원
자금계획과장등 6명의 공저로 출판된 이 보고서는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부문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 제개혁 <>사회보장제도의
점진적 확립 <>교육의 질적향상을 통한 기회보장 <> 공해 방지 부문 및
기초과학과 기술개발 투자확대를 들고 축소되어야 할 역할은 기업활동 의
규제조치인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