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 포터 미백악관 국내문제 및 경제정책보좌관 은 18일 "한국은
지난 몇년간 지적소유권 보호, 관세인하, 담배.포도주 수입개방 및 외국인
투자 자유화등 무역자유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외제수입품 규제에서
보는 것처럼 무역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포터보좌관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소(KEI)가 국무부에서 주최한
한미통상관계세미 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한국관료사회
일각에서 반수입품 규제운 동을 고무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한국정부는 자유무역의 필요성과 장점을 국 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양국정부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간의 경제관계의 주요이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성공적인
타결, 한 국시장의 개방화 지속과 양국 경제관계의 성숙한 발전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은 경제 능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을 분담해야 하며
이것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한국 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니셔티브를
갖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나타날수 있다고 덧붙 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산드라 크리스토프 미무역대표부대표보등 미국측
인사들 은 한국이 농업기반의 취약성등을 들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 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쌍무간 통상관계도 풀 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국측 참석자들은 한국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비협조적이라는 주장 을 일축하고 앞으로도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겠지만
미국에 비해 한국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농업부문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한국정부는 농업의 피폐를 방관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