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신용카드업법을 개정,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는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 신용카드 거래의 기본원칙에 위배돼 ***
23일 재무부가 입법예고한 신용카드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대출은 실질적인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를
매개로 이뤄지는 사채거 래행위로서 신용카드거래의 기본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 등에 해당되나 그 구성요건이 까다로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처벌조치가 취해 지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또 가맹점 수수료를 경감하기 위해 성행하고 있는
매출전표 돌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매출전표 유통관련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고객이 신청 않는 경우 발급 금지 ***
이 개정안은 이밖에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의 발급을
금지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매출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카드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주의를 강화하며 <>앞으로
할부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설 립되는 회사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개회되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