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돌연한 쿠웨이트점령은 전쟁/내란의 유혈로 이어져온 중동의
역사가 미소냉전의 종식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있음을 일깨웠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사태가 가져올 석유공급의 축소는 선진공업국과 개발
도상국을 막론하고 세계의 모든 비산유국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정부와 국민에게 충격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한 것은 우리나라의
에너지공급구조와 산업구조가 지나치게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는 취약성이
분명하게 부각된 점이다.
이번 이라크침공을 계기로 세계의 원유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유럽의 선물시장에서는 북해산 브렌트유가 배럴당 24달러까지 뛰었다.
이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위협하기 시작한 지난 7월12일의 배럴당 16달러
보다 50%가 오른 것이다.
문제는 이번 중동사태가 늦게 수습되면 될수록 그로인해 입게되는 한국의
경제적 피해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크다는 점이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있기 얼마전에 발표된바 있는 산업연구원의 세계
경제 전망은 세계경제성장률이 작년의 3.7%에서 올해 3.0%로 낮아졌다가
내년에는 3.4%로 다시 상승, 세계경기가 회복세를 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었다.
이는 IMF, 미국의 와튼계량경제연구소 및 DRI등의 예측자료도 참고로 한
분석 결과 나온 예측이지만 이는 유가가 작년의 배럴당 16.5러, 올해 16.9
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17.4달러로 결국 지난번 OPEC총회서 결정한 배럴당
21달러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으며 더구나 이번 이라크
사태로 더오른 수준의 유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비현실적인 예측이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악화, 금리상승 -> 경기후퇴 -> 성장률저하 ->
주가하락이라는 우려와 불안을 갖게 함으로써 경제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상식처럼 됐다.
그리고 유가의 상승은 달러가격 상승과 엔화가격 하락이라는 현상을 가져
올수 있어 이 역시 산업연구원의 예측과는 다른 사태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가상승으로 오는 이러한 통화가치변동은 상승 유가의 코스트추가로의
전가 및 국제수지 부담증가와 함께 한국경제의 대외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제 정부나 기업 및 근로자, 그리고 일분국민은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냉정한 자세로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된다.
정부나 정계는 확고한 미래에의 비전이나 현실파악도 없이 안이하게 전시
효과적인 정책이나 세우고 당권강화만을 노린 당략적인 작태나 계속하고
있을때가 결코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