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재무부가 2단계 세제개편추진방향에서 단기저축성보험차익에
과세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주주가 얻는 무상주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토록 한데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또한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분리과세세율을 20%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한 재무부안에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 조세저항 따른 비판여론 우려 ***
민자당이 이처럼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올들어 증시주변자금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국내증시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내년 세수과잉으로 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고 있다는 경제적 측면이외에도 올하반기에 고지서가 발부되는
종합토지세와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등으로
예상밖의 조세저항이 발생, 정부/여당에 비판여론이 조성될수 있다는
정치적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 절실하지 않은 세원 개발은 유보해야 ***
이와관련 민자당의 서상목 정조4실장은 30일 "포착 가능한 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해 조세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정부의 세제개편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나 최근의 국내증시상황, 토지공개념세제도입에 따른
조세저항등 여러가지 정치 경제적 측면이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소득세경감에 초점을 맞추되 꼭 필요하지
않는 새로운 세원의 개발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실장은 "세계잉여금이 매년 과다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 세금을 과다징수할 필요가 없다"며 "지금은
세수가 모자라 세수증대가 최대현안이었던 60년대 상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실장은 "단기저축성보험차익과세는 주식양도차익이 비과세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때 조세형평에 어긋날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추세에도
역행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