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백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는 27일 공화국 법률이 연방법률에
우선하며 자체 군대 보유와 군사적 중립,비핵지대화를 지향할 의사를 천명
하는 내용의 주권선언을 채택,일부 공화국들의 연방 이탈 움직임에
동참했다.
소련 연방산하 15개 공화국 가운데서는 이미 발트해 3개 공화국을
비롯,러시아 와 몰다비아,아제르바이잔,우즈배크,우크라이나 공화국등이
주권선언을 한데 이어 개혁 움직임이 가장 미약했던 것으로 간주됐던
백러시아 공화국이 주권선언을 함으로써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이끄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한층 큰 도전을 맞게 됐다.
관영 타스 통신은 "백러시아는 자체 영토에 대한 공화국 헌법과 법률의
우위,그리고 대외관계에서의 독립성을 확립했다. 공화국은 최고회의의
통제하에 자체 군대, 내무부 보안군,국가및 공안기구에 대한 권리를 갖기로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모스크바 방송의 인테르팍스 통신도 이날 보도를 통해 이번 주권선언의
제10조는 공화국내의 KGB(비밀경찰)은 물론 소련군과 내무부 보안군은
백러시아 공화국의 관할하에 두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다른
조항에서는 "독립된 백러시아의 영토 는 공화국의 동의없이 변경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인테르팍스에 따르면 이 주권선언은 또한 백러시아 공화국이
"비핵지대와 중립국가"로 돼야 한다는 의사와 함께 <>다른 국가와의
결합이나 분리의 권리를 갖는 다고 밝히는 한편 <>새로운 연방협정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만장일치 통과...개혁파 인민전선 퇴장한 가운데 ***
백러시아 공화국의 벨타 통신의 한 대변인은 공화국 수도 민스크로부터
걸어온 전화를 오해 이날 주권 선포안이 최고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표결에는 3백 50명의 대의원 가운데 2백30명만이 출석했었던
것으로 전했다.
이날 표결은 현지 라디오 방송으로 생중계된,장시간의 격론의 있은
뒤에 진행됐으나 개혁파그룹인 인민전선측 대의원들의 연방으로부터의
이탈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이 거부당하자 지도자의 인솔로 일제히
퇴장했다고 인터팩스는 덧붙였다.
이번 주권선언에서 자체 군대를 가질 권리를 주장하고 중립정부의
구성을 장기 목표를 설정한 것등은 인접한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선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아 러시아,백러시아 공화국등의 주권선언은 그러나
완적독립을 추구하는 발트해 3개 공화국의 움직임에 비해서는 훨씬
온건한 것으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경우 대체로 각 공화국들의
주권선언을 무시해 오면서도 이들 발트해 공화 국의 독립선언에 대해서는
격렬한 비난과 제재조치등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한편 소련 서부 몰다비아 공화국 최고회의는 지난 6월에 채택한
주권선언을 26일 법전화하고 27일에는 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그 인민에
속한다고 하는,국가권력에 대한 법령을 승인했다고 타스 통신은 보도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향후 2개월내에 연방산하 15개 공화국과
중앙정부의 관계를 새로 규정짓는,새로운 연방조약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