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제네바에서 개막되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그룹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드 주 의장이 내놓은 합의 초안이 한국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되도록 하기 위해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을 수입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 을 강력히 주장하기로 했다.
*** 관철위해 일본/스위스등과 막후접촉 계획 ***
오는 27일까지 5일간 열리는 이번 고위급 TNC회의에 한국측 대표로
참석하는 농 림수산부의 조규일제2차관보는 지난 21일 출국에 앞서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식량안보와 고용안정, 농가소득보장 등을 위해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수입개방이 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쌀을 비롯해
콩, 옥수수 등 기초농산물이 대거 자유화대 상에서 제외되도록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차관보는 이어 불가피하게 수입을 자유화해야 할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개 발도상국들에게 선진국들보다 훨씬 긴 유예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 농업개도국으로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가능한한 많은 농 업보조정책이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회의에서 드 주 의장 초안이 한국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거 수정 되도록 하기위해 이번 회의 기간중 일본을 비롯해 스위스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물론 EC(유럽공동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대표들과도 막후대화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 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12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최종 매듭지을
각료회의에 앞서 각료회의에 상정할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나 당초
계획대로 합의안이 마련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