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 자유무역 협상의 시한을 불과 5개월 앞두고 20일
농업보조금 삭감에 관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1백7개국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근거가 되고 있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당 국자들은 우루과이 라운드를 총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의 내주 회담에 대비, 15개 협상분야의
"개괄적" 협정초안들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건의 초안도
완성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아더 덩켈 GATT 사무총장이 TNC 의장으로서 내주의 회담을
개막할 것이 나 주로 막후협상을 통해서 적어도 일부의 비교적 말썽이
적은 문제만이라도 해결할 것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협정초안 10월이전에는 기대 어려워 ***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의 모든 분야에 걸친 협정초안이 마련되는 것은
우루과 이 라운드 일괄 타결의 시한인 12월을 2개월 앞둔 10월이전에는
기대하기 어려을 것 으로 보인다.
60년대의 "케네디 라운드"와 70년대의 "동경 라운드"에 뒤이은
우루과이 라운드 는 전반적으로 약 30%의 세계무역 자유화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루과 이 라운드는 86년 후반에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 공동체(EC), 일본과 개 발도상국및 호주.캐나다를
비롯한 기타 농업국 집단등 주요 당사자들 사이에 심각한 의견차이를
들어내고 있다.
농업보조금 삭감에 관한 금주의 협상은 EC와 미국, 기타 주요 농산물
수출국사 이에 협상의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타협안에 어떤
농산품을 포함시켜야 할지 에 관해 새로운 논쟁이 벌어져 20일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GATT 당국자들은 덩켈 사무총장이 현단계에 있어서는 농업문제에 관해
중재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주요 대표들과 GATT
사무국내에서는 농업과 서비스 분야등 가장 어려운 문제에 관한 협상은
91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직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