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재계일부에서 추진중인 해외인력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동우 노동부차관은 21일 상오 서귀포 KAL호텔에서 대한상의가 마련한
최고경영자대학 강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해외인력 수입은 단순히
국내일손부족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아 정부차원에서 이를 계속 금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차관은 또 노동계와 경제계가 주장하는 노동법개정도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당분간 개정작업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