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3년이상 농지임대차 서면계약 의무화...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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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9일 청와대 특명사정반으로부터 이준희 병무청차장등 병무청
관계자들의 병무부조리에 관한 내사 자료를 통보받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국방부 자체조사, 혐의드러나면 형사고발 ***
병무부조리와 관련 국방부조사대와 감사실의 조사를 받고있는 사람은
이차장과 병무청총무과장 이은재씨,수원지방병무청 주사 송태갑씨등으로
이차장과 이과장은 신병이 확보돼 있으나 송씨는 현재 도피중이다.
이들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징집대상자의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징병관계서 류를 조작,징집대상에서 빼주는등의 부조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수 사관할권이 있는 민간 검찰당국에 형사고발해 이들을 엄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 다.
한편 이상훈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무에 관한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집, 비위자 면직등 병무청 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하는등 병무행정 전반을 철저 히 쇄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대검 중수부2과 이명재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병무청관계자
2명을 삼청동 검찰청사 별관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으나 사안이 검찰수사
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 자체조사토록 국방부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의 병무부조리에 관한 내사 자료를 통보받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국방부 자체조사, 혐의드러나면 형사고발 ***
병무부조리와 관련 국방부조사대와 감사실의 조사를 받고있는 사람은
이차장과 병무청총무과장 이은재씨,수원지방병무청 주사 송태갑씨등으로
이차장과 이과장은 신병이 확보돼 있으나 송씨는 현재 도피중이다.
이들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징집대상자의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징병관계서 류를 조작,징집대상에서 빼주는등의 부조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수 사관할권이 있는 민간 검찰당국에 형사고발해 이들을 엄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 다.
한편 이상훈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무에 관한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집, 비위자 면직등 병무청 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하는등 병무행정 전반을 철저 히 쇄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대검 중수부2과 이명재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병무청관계자
2명을 삼청동 검찰청사 별관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으나 사안이 검찰수사
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 자체조사토록 국방부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