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의 성사등으로 남북관계개선 전망이 그 어느때보다
밝아지면서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에 대비,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원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과 남북협력기금법등 남북관계법의
국회통 과로 남북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데 이어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통일원의 장을 장관에서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원 격상문제는 남북문제와 관련한 업무를 통일원이 총괄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위상이 격상돼야한다는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정부조직접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년말이나 내년초 통일원 격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련중인 이 개정안에는 그동안 국토통일원으로 돼있던
명칭에서 지리적 개념인 국토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통일원이 그동안 관계부처별로 나누어져있던 남북관계업무를
총괄 조 정하는 기능을 갖게 됨에 따라 소요인원도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통 일원에 새로운 부서를 설치하거나 인원을 증원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민족통일 연구원법이 마련됨에 따라 총인원 2백여명,
연간예산 70 억원 규모로 법인성격의 민족통일연구원을 금년중
발족시킨다는 방침아래 준비에 착 수했으며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3천억-5천억원규모의 남북협력기금 도 내년예산에 반영시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정부는 통일원으로 일원화된 남북관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통일원의 정부부처내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 다"고 말하고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최근 남북교류협력법, 협력기금법, 민족통일연구원법등이
국회에 서 통과됨에 따라 통일원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고 밝힌뒤
"이와 관련된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서 신설과 인원증원등
통일원의 기능과 업무를 조 정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