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들은 최근 소련 및 동구의 변화로 소비재 및 시베리아
자원개발분야에 상당한 진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0일 전경련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소.동구변화와
세계경제질서재편’국제세미나에서 서독의 세계적인 경제문제연구기관인
IFO경제연구소관계자들은 이같이 평가하고 최근 동구권개방과 동서독의
경제통일 등으로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보다많은 투자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동구권국가들이 모두 EC(유럽공동체)에 가입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EFTA(유럽자유무역지대)에 가입해 EC와 EFTA로 구성된
유럽경제권(EEA)을 형성한 후정치적 통합을 통해 새로운 유럽을
건설해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의 주요내용을 간추려본다.
***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는 제3의 길 예정 ***
▲오팬랜더 IFO 소장(소.동구의 경제체제이행과 그 문제점);현재
동구국가의 민주화 진전정도는 일정하지않다.
몇몇 나라에서는 과거 공산당세력이 자유선거 이후에도 그대로
집권하고 있다.
대부분의 동구국가는 시장경제는 도입하되 계획경제하의 사회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는 제3의 길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시장경제의 전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구경제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야 할
핵심적인과제로는 보조금의 철폐,가격동결의 해제,인플레이션의
진정,대외무역의 국가독점폐지,사적자본의 수입,통화의
태환성확보,수입자유화,고용확보,공정한 소득분배 등 사회적 조정기능의
제고 등이다.
▲라우머 IFO이사(독일통일과 동구개혁이 EC시장에 미치는 영향);EC와
동구간의교역은 아직 활발하지 못하며 EC의 비EC지역 전체수출 가운데
대동구수출량은 6%에불과하다.
동서독의 정치적 통합이 완료되면 동독은 자연히 EC에 편입되고
EC조약의 범위내에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자동적으로 전독일에
확대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독이 별도로 EC에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동독이 코메콘국가와 체결한 수출의무계약 이행여부 중요 ***
통독후의 특수한 문제중의 하나는 동독이 지금까지 소련 및 다른
코메콘국가와체결한 수출의무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인데
서독정부가 이 계약을 이행할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통합된 독일
마르크와 코메콘국가간의 결제에 사용되는 태환루블과의 환율결정만이
문제이다.
EC국가들이 동구의 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모든
동구국가들의EC가입은 어렵고 오히려 EFTA에 가입해 EC와 함께
유럽경제권을 형성한후 정치적통합을 통해 유럽공동의 집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게르스텐 베르거 IFO산업경제구조실장(동서긴장완화와 세계경제의
장래);앞으로 동서무역의 증대가능성은 크다.
동구국가들의 경제개혁의 성과와 서방의 대동구투자량에 따라 OECD와의
무역량이 결정될 것이다.
서방자본시장의 실질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으면 서구의
대동구투자붐이 일것이며 동서구간 인적이동,군비감축에 따른 재원의
투자여부도 전체무역흐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구각국은 동구로부터의 수입을 증대시켜야하며 이는 동구의 경제를
성장시킬것이고 이에의해 동.서구는 경제구조가 조정돼 동구의 산업구조는
농업인구의 감소와 함께 서비스산업으로의 이행이 현저할 것이다.
제조업분야에서는 소비재산업의 성장, 고생산성, 저에너지소비, 저공해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 제조업분야, 소비재산업의 성장 있어야 ***
▲태너 IFO동구실장(소.동구의 경제개혁과 한국기업의 대응과제);올
1,2월까지만해도 동구국가들은 동독이 통화와 경제통합을 통해 서구에
편입되리라 예상하지못했다.
통독은 코메콘 역내국가들의 바터무역체계의 완전한 붕괴를 가져왔다.
코메콘국가들은 당면한 경제난국을 타개하기위해 코메콘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결재방식을 경화에 의한 결재로 전환시켜야한다.
특히 동서독의 통일은 동구나 소련시장개척에 있어 독일이나 서구 및
비서구국가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한국에게는
소비재산업이나 시베리아의 원자재개발분야에서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