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공산당 중앙위와 정치국은 27일 현재의 위기에서 소련을 구하고
소비자 시장 정상화및 재정/경제난으로부터 회복을 위한 긴급조치를
촉구했다.
*** 공화국연합조약 체결등 골자 ***
이같은 긴급조치는 자유의사와 상호 이익, 민족의 자결권및 독자적
발전의 기회균등 등의 원칙에 입각한 "동맹 공화국 연합"에 관한 조약의
조기체결과 대규모의 사회사업 계획 실시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7일 당기관지 프라우다에 게재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주의를
향해"라는 제목의 이 정책제안 성명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
현시점에서 당의 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을 세우고 당과 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극복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당중앙위와 정치국은
잦은 시행착오로 국가의 발전, 특히 당의 개혁에 있어 뒤처져 있다고
시인했다.
오는 7월 2일로 예정된 소련 공산당 제28차 당대회에 제출될 이 성명은
다양한 정치집단및 운동세력의 출현에 주목하면서 당의 저변에 깔린
보수적, 교조적 풍조가 개혁을 사회주의 원칙에 대한 공격적으로 간주하고
전체주의로의 복귀를 강조하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사회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성명은 민족주의 운동과 관련, 민주주의의 흐름에 편승한
국수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분리 구호를 내세워 이민족 집단을
적대관계로 몰아 넣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들 세력은 때로 권력을 탐하는
소수의 지방 독재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성명은 또 외교정책과 관련 당은 보다 강력한 총체적 안보를 위해
국제관계의 비무장화 착수와 합리적 수준으로의 군사력 감축, 국제무대에
있어서의 무력사용및 사용위협 배제, 군사적 대결 완화와 궁극적인
불식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은 또 분쟁과 국제적 불안정을 불식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의 이익
균형에 근거한 전세계및 지역안보체제 구축을 외교정책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고 이 성명은 밝혔다.
*** 대미관계강화 - 아태평화지대 추구 ***
소련공산당은 이밖에도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정상화, 건설적인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며 헬싱키 협약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동유럽 국가들과 새로운 형태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추진하며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을 평화협력지대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지역분쟁에 관한 정치적 해결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성명은 이어 당내 개혁에 언급, 당은 과거 명령체계하에서 존재했던
중앙집권주의에 강력히 반대하며 경선과 관직 인사교체, 개방성, 신뢰성,
다수결 원칙과 병행하는 소수의 의사발표권등 민주주의 원칙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공산당은 이밖에도 사회주의 지향적 운동세력및 단체와의 협력, 그리고
진보적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대표하는 모든 집단과의 대화와 동등한
동반자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이념적 원칙과 정치적
목표는 당대회에서 새로운 당의 강령을 채택하는데 있어 당원들의 지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