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 계약상 운전자를 대신하여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을 탈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 원심깨고 사건 고법으로 돌려 보내 ***
대법원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2일 시화산업(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하저리 산27)이 제일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보험금을 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무면허운전 사고때 보상받지 못한다는 "상해보험"
약관은 상법에 위배돼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과 관련, "해당약관이 무면허운전을
했을때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을뿐 무면허 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볼때 원고회사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굴삭기를 작동하다 바위가 굴러 굴삭기가 부서진 것은 무면허
운전과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험금을 탈수 없다"고 밝혔다.
*** 보험금주면 범죄행위 조장/방조하는 결과 초래 ***
재판부는 "특히 도로교통벅과 중기관리법은 무면허운전이나 무면허
조정을 금지, 위반에 대해 형벌을 가하고 있고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무면허운전을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범죄
행위중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27조
규정은 결코 불합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만약 무면허 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때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하면 범죄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원심파기이유를 지적했다.
피고 회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원고회사의 직원 선연철씨는
중기면허 없이 굴삭기를 조정하다 25m 높이에서 80톤 바위가 굴삭기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굴삭기를 완전히 망가트렸었다.
이에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원심에서는 운전자 선씨가 중기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
운전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