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지자제실시등 작년말 12/15 청와대 여야영수회담
합의사항 이행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함으로써 여야절충은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 26일 의제/회담형식 재론키로 ***
여야는 지자제실시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3역회담의제와 회담형식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오는 26일 상오 9시 국회에서 제2차회담을
속개, 의제와 회담형식및 현안에 대한 절충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여야는 또 <>임시국회회기중 지자제및 민주화개혁입법등 쟁점법안을
처리하는데 노력하며 <>3역회담 연락대표는 양당 사무총장이 맡기로
의견을 모았다.
평민당은 이날 회담에서 <>90년 상반기 지방의회선거 <>91년 상반기
자치단체장 선거를 합의한 12.15 청와대 영수회담과 지방의회 정당공천을
합의한 12.19 정책위의장회담의 약속이행을 요구한 반면 민자당은
정계개편으로 인한 여야관계의 변화를 이유로 백지상태에서의 재론을
주장해 실질토의는 들어가지도 못했다.
민자당은 3역회담 의제를 <>지자제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광주
보상법 <>국군조직법 <>경찰중립화법 <>남북교류특례법등 7개의제로
할것을 제안했으나 평민당측은 선지자제합의사항 이행과 청와대합의
사항의 구체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자당은 또 회담형식과 관련, 상임위에서의 현안논의를 거친뒤
3역회의에서의 정치적 타결을 제안한 반면 평민당은 3역회의에서의
일괄 협상과 3역별회담을 주장해 논란을 거듭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평민당이 요구할 경우 3역회담에서의 현안논의를
수용한다는 내부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2차회의에서는 형식문제에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끝난뒤 민자당 박준병 사무총장은 "각종 현안에 대해
가능하면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나 합의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평민당이 요구하는
지자제문제도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민당의 김영배 총무는 "여야간 합의는 국민에 대한 합의인 만큼
지자제합의사항을 실천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력을 가하겠다"고
지자제문제에 양보가 있을수 없음을 주장했다.
김총무는 그러나 "협상은 깨지 않아야한다는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절충에 임할 생각"이라고 말해 협상은 계속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