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분당등 신도시내 학교설치에 따른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학교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도시내 학교
부지를 관할 교육위원회가 우선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공립국민학교
와 중학교 건설용지는 각 신도시별로 개발이익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공급
하기로 했다.
*** 고등학교 / 특수학교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 ***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건설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되 용지비는 택지조성사업 준공일로부터 5년간 무이자로 분할납부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명문사학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사립 국/중/고교 용지대금을
부지사용일로부터 5년간 무이자로 분할납부하도록 했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국민학교용지는 조성원가의 70%로, 중/고교
건설용지는 조성원가대로 공급하고 있으며 대금은 일시불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같은 신도시내 학교용지 부담 경감방안에 따라 우선 교육
재정에서는 학교 건축비만 필요로 하게 되며 사립학교도 상당히 유치될
것으로 기대되는등 교육재정 부담이 상당히 덜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도시내의 학교수요는 총 1백72개로서 이중 국민학교가 83개교, 중학교
46개교, 고등학교 41개교, 특수학교가 2개교인데 이들 학교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총 7천3백44억원으로 이중 용지비가 5천2백55억원, 건축비가 2천
8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