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종합상사등 계열대기업들이 수출확대를 위해 계열대기업에 대해
무역금융지원을 부활시켜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
이다.
31일 재무부에 따르면 종합상사들은 최근 건의를 통해 종합상사의 수출
주도적기능을 살리기 위해 종합상사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을 부활하고 여신
규제도 완화, 중소기업과의 연계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
하고 있으나 종합상사등 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부활은 통화증가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분석, 업계건의를 수용치 않을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에 지원되는 특별설비자금 1,2차분 1조원의 경우 여신규제대상
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는등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된 상태에 있어
더이상의 정책자금지원은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무부는 또 그동안 비계열대기업과 중소기업등에 대한 무역금융융자단가
를 인상하는등 자금지원을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 수출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현재의 수출부진은 자금지원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문제라고 분석, 정책자금지원확대에 부정적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더이상의 정책자금지원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정책자금
등의 지원절차및 제도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시중에
많이 풀린 자금이 생산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자금흐름의 정상화에 주력
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제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확대를 위해 분당등 신도시
건설사업을 당초계획보다 늦춰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