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중간규모급의 기업그룹들도 1천5백여만평의 땅을 팔겠다고 28일
전경련창구를 통해 발표했다.
10대그룹이 지난 10일 비슷한 규모의 땅을 처분하겠다고 한 이래 두번째의
일이다.
이 중간규모의 기업그룹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땅을 내놓았다.
이들은 총보유토지의 16.3%를 팔기로하여 당초 예상했던 10%보다 절반이
더 많은 것이다.
이들은 앞서 10대그룹의 처리요령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야아 광산부지가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을경우 산림청
성업공사등에는 팔지않기로 한것이 먼저와 다를 뿐이다.
쓸모없는 땅을 정부에 떠맡긴다는 인상을 남기려 하지 않은것 같다.
중소기업은 지난 26일까지 해당 각 협회를 통해 비업무용토지
자진신고를 받았으나 실적이 없어, 오는 6월 9일까지 마감일을 늦춰놓고
있다.
그때까지도 진척이 없을 경우엔 국세청의 실사를 통해 토지보유실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이같은 정부의 땅투기억제의지는 환영할 일이다.
지금당장 땅을 내놓는 기업인이라해도 그 효과만 제대로 발휘되어
땅투기 세기만 식힐수있다면 자신의 불만을 참을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기위해서는 몇가지 보완되어야 할 일들이 있다.
첫째 땅투기를 가져오는 모든 요소들에 골고루 손질이 가야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취한 1차적인 조치는 주로 대기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
물론 지금 땅값이 많이 올라 있어서 그것을 살수있는 사람은 주로
대기업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땅이 모두 대기업들에 과점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개인 투기꾼들이 크고 작게 확보해두고 있는 땅이 오히려 몇배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은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공략, 땅한톨 없는 일반서민들의 욕구불만을
해소시키고 심리적효과를 통해 땅투기를 대국적으로 진정시켜보자는 계산도
있는것 같다.
그러나 땅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 땅값을 진정시키려면 땅을 탐닉하는
주체들, 기업이됐든 개인이됐든 고루 챙겨보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투기와 투자는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자진매각신고를 해온 부동산중엔 일부기업들의 업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정부의 의지가 너무 강경해 그뜻에 따르기위해 내놓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기업부동산중 비업무용이거나 투기목적이 분명한 것을 지금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조사결과 만일 업무용으로 밝혀진
것은 비록 자진신고를 한것이라해도 그것은 소기의 용도에 활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의 정상활동에 지장을 주고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배제하는
일은 땅투기억제 못지않게 중요한 정부의 의무라고 본다.
셋째 기왕에 내놓은 땅은 그 목적에 따라 활용되어야 한다.
그 매각대금 역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처리되어야
옳다.
기업들이 수출도 하고 산업구조조정작업도 해야하는 어려운 시기에 이
땅투기억제가 생산/투자활동에 위축을 주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하는
균형감각을 정부는 견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