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및 제3자명의 소유 부동산의 담보취득이 금지됨에
따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고 앞으로
새로운 대출심사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신용보증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신용대출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 부동산담보 위주 대출관행 획기적 개선 ***
14일 관계당국및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5.8 부동산투기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담보대출관행이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선호하도록 유도하여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돼왔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대량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
신용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 신용평가방법 개선 / 절차 간소화 ***
정부는 현재 대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관행이 상당히 정착되는 추세에
있으나 중소기업은 신용도 등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를 대폭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작년 12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신용대출의 비중은
39.1%로 전년말의 39.3%보다 다소 낮아졌다.
통화당국은 금주중 신용보증확대방안을 마련, 발표할 예정인데 그 주요
내용은 <>신용보증규모를 크게 늘리고 <>중소기업 신용평가방법을 개선하며
<>신용보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등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올해 보증규모를 당초 8,000억원
(순증기준)으로 책정했으나 이를 1조원이상으로 확대하고 각 지점에 전결
권한을 대폭 위양, 고객들이 신속하게 보증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또 보증에 따른 대손율이 지난해 2%를 기록, 전년의 3.2%
보다 낮아졌으나 아직도 중소기업의 신용평가도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 중소기업의 신용평가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 유가증권 담보대출한도 확대도 검토 ***
정부는 또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담보대출 비중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은행법상
대기업에 대한 유가증권 담보대출한도는 전체주식지분의 20%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이밖에 은행의 대출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신용대출 취급자가 선량한 관리자
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대출사고가 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문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기업과 개인의 신용평가를 전문적
으로 취급하는 전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