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 5월을 맞지만 사회는 온통 암울하다. 인간은 본래 4계절의
순환에 따라 거기 순응하면서 살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계절의
순환대신에 경기순환이 사회 한가운데 자리잡고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
계절의 순환은 비교적 단순하고 규칙적이지만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가뭄과 장마가 재난을 부르기도 한다.
이런 자연재해가 인지의 발달로 감내할만한 수준에서 통제되는 대신에
현대산업사회는 경기사이클에 훨씬 취약하다.
문제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개발되어 경기가 과열되거나 반대로 너무
식어비리지 않도록 조절해가면서 경기순환의 급격한 파동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막는 것인데 현실에서 이런 문제에 부딪치면 그것이
쉽지가 않다.
우선 봄이 가면 여름이 온다는 것은 누구나 체감하지만 경기사이클은
특히 정전부근과 저변에서는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현대경제학의
여러수단에도 불구하고 오리무중인 모양이다.
지난해만해도 경제정책당국은 경기가 곧 좋아질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했꼬 또 그런 신념아래서 경제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당국의 그런 낙관적 예측은 거듭 빗나갔고 급기야 대폭적으로
경제팀의 얼굴이 바뀌었다.
확실한 것은 안정을 기조로 했던 경제팀이 성장-경기회복을 과제로 하는
새 경제팀으로 바뀐데서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국면에 드러갔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점 뿐이다.
경기사이클을 통제해야 할 경제정책당국이 그 사이클에 휘말리고
말았으며 거기 기대해서 영위되는 국민의 경제생활이 직/간접으로
타격을 받고있음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현재로서는 하나의 겅제적 현실을 놓고 그것을 인식하는데
편차가 큰 것이 문제다.
자금의 증시에서 우리는 또 다시 그 전형을 본다.
정책당국은 우리 경제흐름의 기조가 크게 난조에 빠진 것도 아니며
정부가 내건 경기부양대책의 효과가 5월부터는 나타날 것이고 또 각종경기
지표도 호전추세로 반전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크게 걱정할 일이 못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증시가 자율반등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
또 한편 지난12.12부양조치가 실패해허 통화량만 늘려놓았다는 점이
큰 부담이 되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증시관계자들은 이제 증시의 자율회복능력이 소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견해차의 와중에서 증시는 널뛰듯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현대중공업의 파업에 이은 공권력투입과 KBS사태등 사회불안이
가중되면서 부가측의 사태마저 예감케 하고 있다.
노사분규가 빈발하던 지난해의 경험을 그대로 적응하기 보다는 상황변화를
감안하는 탄력있는 대응책이 보다 효과적일수가 있는 것이다.
경기순환이 사회생활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그것을 좌우하고 있다고
했거니와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 순환의 흐름에 잘 적응해 나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흐름을 제대로 읽여내지 못하고 과거에 매달리는 정책을
고집하는데서 악순환의 고기라 형성되는 것이다.
이제 정치는 정치인자신들의 문제에서 떨쳐나와 경제와 사회,
나라의 살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활로를 찾는데 앞장서야 한다.
5월은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이면서도 때로는 잔인한 계절이기도 하다.
우리들 모두가 망각에서 깨어나 새달을 국운호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