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일 외무장관회담이 30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최호중외무장관과 나카야마 다로 일본외무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문제를 비롯, 양국간 최대현안인 재익교포3세이하 후손의
법적 지위개선, 한국인원폭피해자및 지원문제등 과거사청산관련 현안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 법적지위 개선문제 어떤형태로든 이루어질 전망 **
한/일 양국은 특히 재일교포 법적 지위문제등으로 오는 5월하순으로 예정된
노대통령의 방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어떤 형태가 됐든, 재일교포 법적 지위개선문제에 관한 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국외무장관은 또 한/일간 불행했던 과거사청산문제와 관련, 노대통령
방일시 아키히토 일왕이 과거사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과표명을 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측이 "유감표명"이상의 보다 명시적인
사과용의를 비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접근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4대악" 철폐...우리측 변함없는 입장전달 방침 **
정부의 한 당국자는 30일 양국간 최대 쟁점인 지문날인및 등록증상시휴대
의무제도의 폐지와 관련, "이들제도의 철폐가 우리측의 변함없는 입장임을
일본측에 전달하고 이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밝히고
"일본측도 양국외무장관회담에서 최종안을 제시하겠다고 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3세이하 후손에 대한 재입국허가및 강제퇴거철폐문제도
일부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기간을 연장하고 퇴거요건을 대폭
완화하는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밖에 원폭
피해자및 사할린교포지원문제등도 "한국인 원폭피해자 치료기금"설치와
사할린교포의 모국방문및 영주귀국에 따른 재정적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칙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우호협력관계/역내협력 증진방안도 논의 **
두 나라외무장관은 또 이번 회담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및 인적/문화/학술교류 증진등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관계 증진방안과 아-태협력, 우루과이 라운드 공동대처등
역내협력제고방안등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나카야마장관을 단장으로 한 일본측대표단은 29일하오
내한했으며 오는 5월1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무는 동안 한/일외무장관회담을
갖는 것을 비롯, 노대통령과 강영훈국무총리를 예방하고 국립묘지도 참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