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화국 들어 정부가 국민을 위한 공개행정을 거듭 다짐하고 있음에도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들이고 있는 국제청은 업무처리에 있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실정.
특히 이같은 비난은 국세청이 일반 국민이나 영세기업등 서민층에게는
가혹하리만치 엄격하게 군림(?) 하면서도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탈세나 부동산투기등 각종 비리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로 일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빈축.
국세청은 지난해 현대건설과 대한항공등 일부 재벌급 기업이 임직원등
제 3자의 명의를 이용, 엄청난 규모의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잡고 세무
조사를 실시한 후 작년 12월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언까지 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럭키금성이나 동아건설등에 대한
투기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공개를 지연.
국세청은 또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등 세목별 징수실적마저 내놓기르
거부, 국민으로 부터 세금을 걷어 갈 줄만 알지 얼마를 어떻게
걷었느냐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최소한의 공직자 자세도 갖출 줄
모르고 있다는 지탄이 일고 있는 형편.
뿐만 아니라 지난 연초 전세값이 폭등, 사회문제화되자 "여러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서 전세값을 턱없이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감정을
고려해서라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 집없는 서민층의 설움을 달래
주겠다"는 약속마저 지키지 않은채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는등
"폐쇄 행정"의 전형을보여주고 있는 인상.
이에 대해 국세청 주변에서는 "오죽하면 "수송동 크레믈린"이라는
별칭이 붙었겠느냐"고 반문하고 "모스크바의 크레믈린에는 개방과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는데도 수송동 크레믈린은 요지부동"이라고
비아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