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질서위반 없으면 위장취업해고는 무효...서울지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검 동부지청 서우정검사는 26일 은행직원과 짜고 당좌수표
계좌를 개설, 영세 생필품 제조업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뒤 부도를
내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21개 업체로부터 4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매일종합유통 대표 권등노씨(48)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영업소장 이병권씨(45.서초구 잠원동 10)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상업은행 둔촌동지점 당좌거래 담당대리 소정춘씨
(35. 강동구 길2동 53)에 대해선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등은 지난 1월초 생필품도소매 유통업체인 매일종합유통을 차린뒤
2월 28일 모발건조기 제조업체인 신우사(대표 정영욱)로부터 "전국
판매망을 통해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건조기 1,000여대를 받은후
4,7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어음등을 발행해 주고 부도를 내는등
지금까지 모두 21개 업체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4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소씨는 지난 월초부터 신우사 대표 정씨등 제조업자들로부터
권씨의 은행신용상태에 관한 문의가 올 경우 "신용상태가 양호하다"고
대답해 주는 대가로 50만원을 받는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50
만원을 건네받고 대금결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씨등에게 무더기로
어음/수표등을 발행해 줬다는 것이다.
계좌를 개설, 영세 생필품 제조업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뒤 부도를
내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21개 업체로부터 4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매일종합유통 대표 권등노씨(48)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영업소장 이병권씨(45.서초구 잠원동 10)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상업은행 둔촌동지점 당좌거래 담당대리 소정춘씨
(35. 강동구 길2동 53)에 대해선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등은 지난 1월초 생필품도소매 유통업체인 매일종합유통을 차린뒤
2월 28일 모발건조기 제조업체인 신우사(대표 정영욱)로부터 "전국
판매망을 통해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건조기 1,000여대를 받은후
4,7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어음등을 발행해 주고 부도를 내는등
지금까지 모두 21개 업체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4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소씨는 지난 월초부터 신우사 대표 정씨등 제조업자들로부터
권씨의 은행신용상태에 관한 문의가 올 경우 "신용상태가 양호하다"고
대답해 주는 대가로 50만원을 받는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50
만원을 건네받고 대금결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씨등에게 무더기로
어음/수표등을 발행해 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