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부동산취득 유형별 위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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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별 | 은 행|업 체| 위 반 내 용
==========================================================
1.취득후 사후승인| 한 일|삼성전자| 87년12월 수원에 기술
| |삼성전기| 연구소(토지9,800평,
| | | 건물5,300평)등기완료
| | | 후 89년 7월 사후승인
| | |
| 한 일|한일레저| 88년 3월 경기도 여주
| | | 군에 골프장용지 71만
| | | 평중 7만평을 취득후
| | | 89년 3월 승인신청
| | |
| 서울신탁|동아건설| 89년5월 충남 천원군
| | | 에 공장이전부지 5만
| | | 평 구입, 등기후 승인
| | | 신청
| | |
| 서울신탁|동아건설| 89년 11월 전북 군산
| | | 시및 전남 순천시에
| | | 분양용 아파트부지 2
| | | 만평 취득후 승인신청
| | |
2.용도 부적합 | 한 일|동양폴리| 89년 2월 경북 경주군
부동산 취득 | |에 스 터| 감포읍 자연녹지 지역
승인 | | | 에 연수원부지(3만6천
| | | 평)및 건물 취득후 승
| | | 인
| | |
3.재무구조 불량 | 제 일|희성관광| 89년3월 경기도 남양
기업 불요불급 | | | 주군에 골프장용지
부동산 취득 | | | 25만평 취득 승인
승인 | | | 89년6월 럭키금성 그
| | | 룹에 긴급자금 1천억
| | | 원 대출
| | |
4.비업무용 부동산| 조 흥|극동철강| 85년12월 인천시 경서
판정지연 또는 | | | 동 극동철강 공장용지
매각촉구 불이행| | | 중 2,300평의 기준면
| | | 적 초과분 비업무용
| | | 판정 지연
| | |
| 상 업|청구물산| 86년5월 전북군산시의
| | | 공장입지중 기준면적
| | | 초과분 3,400평 비업무
| | | 용 판정지연
| | |
| 서울신탁|동아건설| 인천항만 복구사업 석
| | | 재채취용 토지 3만1천
| | | 평에 대해 76년 사업
| | | 완료후에도 비업무용
| | | 판정 지연
| | |
5.계열기업관련인 | 제 일|선경건설| 최종현회 계열 임직원
의 기업투자 신 | | | (41명)이 89년 선경건
고 불이행에 대 | | | 설 유상증자(23억어치
해 조치 취하지 | | | 주식매입)에 참여
않음 | | | 했으나 신고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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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별 | 은 행|업 체| 위 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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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취득후 사후승인| 한 일|삼성전자| 87년12월 수원에 기술
| |삼성전기| 연구소(토지9,800평,
| | | 건물5,300평)등기완료
| | | 후 89년 7월 사후승인
| | |
| 한 일|한일레저| 88년 3월 경기도 여주
| | | 군에 골프장용지 71만
| | | 평중 7만평을 취득후
| | | 89년 3월 승인신청
| | |
| 서울신탁|동아건설| 89년5월 충남 천원군
| | | 에 공장이전부지 5만
| | | 평 구입, 등기후 승인
| | | 신청
| | |
| 서울신탁|동아건설| 89년 11월 전북 군산
| | | 시및 전남 순천시에
| | | 분양용 아파트부지 2
| | | 만평 취득후 승인신청
| | |
2.용도 부적합 | 한 일|동양폴리| 89년 2월 경북 경주군
부동산 취득 | |에 스 터| 감포읍 자연녹지 지역
승인 | | | 에 연수원부지(3만6천
| | | 평)및 건물 취득후 승
| | | 인
| | |
3.재무구조 불량 | 제 일|희성관광| 89년3월 경기도 남양
기업 불요불급 | | | 주군에 골프장용지
부동산 취득 | | | 25만평 취득 승인
승인 | | | 89년6월 럭키금성 그
| | | 룹에 긴급자금 1천억
| | | 원 대출
| | |
4.비업무용 부동산| 조 흥|극동철강| 85년12월 인천시 경서
판정지연 또는 | | | 동 극동철강 공장용지
매각촉구 불이행| | | 중 2,300평의 기준면
| | | 적 초과분 비업무용
| | | 판정 지연
| | |
| 상 업|청구물산| 86년5월 전북군산시의
| | | 공장입지중 기준면적
| | | 초과분 3,400평 비업무
| | | 용 판정지연
| | |
| 서울신탁|동아건설| 인천항만 복구사업 석
| | | 재채취용 토지 3만1천
| | | 평에 대해 76년 사업
| | | 완료후에도 비업무용
| | | 판정 지연
| | |
5.계열기업관련인 | 제 일|선경건설| 최종현회 계열 임직원
의 기업투자 신 | | | (41명)이 89년 선경건
고 불이행에 대 | | | 설 유상증자(23억어치
해 조치 취하지 | | | 주식매입)에 참여
않음 | | | 했으나 신고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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