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 군축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에 따라 선군사적신뢰
구축 후군축협상 방식의 "유럽식 군축안"을 한반도에 적용키로 하고 그
첫단계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신뢰구축 방안에는 <>특정규모이상의 군사훈련이나
부대이동은 상호 사전통보하며 <>훈련참관단의 초청을 의무화하고
<>주요 군사기지와 교통중심지에 감시반을 상주시키며 <>양측군사요원이
수시로 현장점검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양국간에도 의견 접근 ***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9일 이와관련, "한미양국 정부간에도 이미
이에관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미소정상 회담
이후에 미측과 협의해 기존 남북대화와는 별도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대북대화를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