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 수입급증으로 국제수지는 올들어 2월까지 계속 큰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고 3월에도 적자가 이어졌다.
2월의 경상수지적자는 1월보다 더 늘어난 3억2,900만달러로 2월까지 적자
누계는 무려 6억4,600만달러를 기록, 89년 같은기간의 8억8,800만달러 흑자에
비해 15억달러나 악화된 것이다.
더욱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 3월에도 29일 현재(통관기준) 무역적자가
1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의 공업화는 자본의 해외조달을 불가피하게 했고
그것이 바로 국제수지 적자의 근본원인이었다.
그러나 86년 3월이래 국제수지가 흑자로 반전, 거의 4년간 흑자기조가 정착
되었는가 싶더니 올들어 다시 지속적 적자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의 모습을 통계숫자로만 파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제수지도 왜 이러한 통계숫자가 나오게 되었는가를 분석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무역적자는 우선 그렇다 치더라도 해외여행경비의 과다지출과 해외송금의
급증은 우리경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성급한 판단은 삼갈 일이지만 이러다간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올 경상수지
흑자 20억-30억달러 달성조차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흑자규모의 축소가 문제 아닌 적자로의 반전이 틀림없으리라는
예감이 든다.
우리의 수출부진은 한마디로 국제경쟁력의 약화에 기인한다.
지금 상공당국은 수출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서두르고 있는것 같지만, 우리는
최근 몇년간 그 높디 높은 수출고지를 오르고 나서 흑자기조하에서의 발상
전환이란 미명으로 수출증진은 우리경제에 그리 이로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임금상승 원화절상등에 의한 가격경쟁력약화, 노사분규
후유증으로 나타난 품질경쟁력 저하로 수출의 국제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수출의 부진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은 결국 투자와 기술개발에 주력하는것 이상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생산투자를 늘린다고 해서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투자자금공급을 늘린다고 바로 투자가 촉진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 및 생산투자의 기대수익률이 기타 대체투자의 기대수익률
보다 절대적으로, 최소한 상대적으로라도 높아야 한다.
부동산이나 이른바 재태크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현금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때 제조업의 생산적투자가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생산투자의 기대수익률을 높이려면 기업과 기업인이 투자의욕을 갖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고가품수출은 품질면에서 경쟁국에 뒤지고 저가품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 있는 한, 그리고 기술수준이 경쟁국에 뒤떨어져 있는한
수출부진을 타개하기는 어렵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수출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생산성증가율에다 수출가격 상승률을 합한 것과 같게 하는등
근본적인 대책을 업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스웨덴이 그렇게 하고 있다.
또한 수입정책 역시 다시 점검되어야 한다.
소득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소비수준에 어떻게 대응하여 건전소비가 미덕이
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것인지 민관이 함께 머리를 짜내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