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국내외에서 객관성을 결여한채 국익에
손상을 줄 정도로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범정부적 차원의 "인권백서" 발간을 추진중
이다.
정부차원에서의 인권백서발간 계획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실현
될 경우 상당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 정확한 평가위해 형식등 검토 ***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13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은 대부분 민간
차원의 가구나 단체가 발표하고 있으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채
자신들의 관점에서 비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서술함으로써 국익을 손상시키
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발표에 대해 1대1로 대응해 반박
성명을 내는 정도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실익도
없어 정부 스스로가 인권백서를 발간하는 문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 민간단체발표 비객관적 자료많아 ***
법무부는 이에따라 이른바 "인권백서"의 발간에 따른 백서의 형식 및 내용
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현재 검토중에 있다.
법무부는 필요할 경우 정부 각 부처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빠르면 금년
하반기중 노동, 재야, 학원,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문제등 각 부문에 걸쳐
6공화국 출범이후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다룬 "인권백서"를 발간할 계획
이다.
정부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대한변협등 국내외 인권
관련단체들이 잇따라 우리의 인권상황이 극도로 악화됐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상당한 곤욕을 치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