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평균환율제도 시행이후 급속한 절차추세를 보여온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새 제도 시행 8일째인 9일 사실상 700원대에 다시 진입함으로써
계속 침체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
시키고 있다.
금융결제원 산하 자금중개실이 이날 상오 9시 고시한 전신환매매율은
700원80전을 기록했는데 환율이 7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88년 11월이후
1년4개월만의 일이다.
이로써 시장평균환율(기준율)도 내주초 700원대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원화 급절하 우리경제에 상당한 부담 ***
그러나 환율의 이같은 급등세는 우리 정부에 대해 원화절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미국등 선진국들과의 통상마찰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요국 통화에 연동하여 결정되던 복수통화바스켓제도가 10년만에 폐지
되고 부분적으로 나마 시장원리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시장평균환율제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시행기간이 일천하여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아직 시기
상조이나 지금까지는 별 문제없이 순조롭게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외환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원화의 가치는 당초 예상대로 절하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외환거래량도
하루평균 1억달러 내외로 비교적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원화의 절하속도가 종전 복수통화바스켓 제도하에서보다 빠르다는
점이 수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대외통상마찰 격화에 대한 우려감을 동시에
낳고 있다.
금융결제원이 전날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국환은행들이 체결한 환율을 외환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매일 상오 9시에 고시하는 시장평균환율은 이 제도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 2일 달러당 694원을 기록한 이래 3일 693원20전으로
80전이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9일까지 하루 최저 90전에서 최고 1원50전의
오름세를 지속, 10일 상오 9시 698원10전에 달했다.
특히 지난6일 상오 고시된 시장평균환율은 전날보다 1원50전이 상승한
694원70전을 기록, 하루 상승폭으로는 원화가 절상추세에 진입한 지난 85년
9월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 절하추세 국내외여건 고려 정상 의견도 ***
외환전문가들은 원화의 이같은 절하추세는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때
정상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수출둔화와 수입증대로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이 원화의 절하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가 수출촉진을 위해 원화의 절하를 유도해 갈
것이라는 정책방향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수입대금결제가 월초에 이루어짐에 따라 외환수요가 집중된 것도 원화
절하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최근 미달러화가 강세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것도 간접적으로 원화절하
를 초래하고 있는데 달러화는 미국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지난 8일 현재 뉴욕 외환시장에서 일본 엔화에 대해 달러당 150.35엔을
기록, 작년말의 143.85엔보다 6.5엔이나 상승했다.
*** 환투기봉쇄등 시장평균환율제 보완필요 ***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원화의 급속한 절하추세는 침체국면에 빠진
수출을 촉진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우리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아울러 안겨 준다는 점을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문제로 예상되는 것이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보고 있는 점
에 비추어 원화환율이 계속 급등할 경우 미국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과거 복수통화바스켓제도하
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그대로 남게 되는 셈이다.
대만이 지난 82년 9월부터 89년 4월1일까지 일종의 시장평균환율제인 중심
환율제를 시행, 이 기간중 여러차례 환율조작국으로 의심을 받았으며 특히
88년 10월과 89년 4월에는 미재무부가 대만을 인위적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하기에 이르렀다.
*** 원화절하 수입물가상승으로 물가불안 가중 요인도 ***
원화의 절하는 또 수입물가를 상승시켜 물가불안을 가중시킨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한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원화가 5% 평가절하될 경우 물가상승
유발효과는 당해연도에는 미미하지만 그 이듬해부터 1%를 넘어 5차연도에는
3.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원화의 급속한 절하는 반대로 급속한 절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환거래질서를 교란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면 원화환율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새로운 환율제도가 시행된지 불과 1주일밖에 안된 상태에서 환율의 추이를
전망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 금명 700원대 진입후 710 - 720선에서 박스권 예상 ***
그러나 대부분의 외환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시장평균환율은 금명간 700원대에 진입하면서 상당한 저항을 받은후 710-
720원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환율이 710원대를 넘을 경우 가격경쟁력을 회복한 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여 원화가 다시 절상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종합무역상사의 외환담당자는 환율이 당분간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어느 시기에 가서 최고수준에 도달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다만 700원대 진입 전후에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한 시중은행의 외환담당자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4월 상반월경 환율
이 710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외화예금을 무작정 보유하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 급속한 절하는 급속한 절상반전 우려 ***
그는 최근 외국계은행을 포함한 외국환은행들이 외화자산을 투기목적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풍문이 있다고 말하고 급속한 원화절하는 급속한 절상으로
반전될 수 있으므로 외환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평균환율제는 시행과정에서 보완해야할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우선 환투기를 노린 큰 손들의 시장교란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 문제
이다.
한국은행의 한 외환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율변동은 지극히 정상적
인 추세로 판단되지만 앞으로 대기업들이 환투기의 큰 손으로 작용할 경우
중앙은행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평균환율제 도입과 함께 종합무역상사의 해외 외화보유
를 허용하는등 기업들에 대한 외환집중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환투기
에 매달려 일시에 달러를 매각하거나 매입할 경우 국내 외환시장은 혼란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제수지적자가 계속되고 달러화가 공급부족상태를 보인다면
기업들이 달러화를 틀어쥔 큰 손으로 작용하여 한국은행이 조절능력을 상실
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면서 한은이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 환투기 방지위해 제도적 점검 시스템 구축해야 ***
그는 따라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기업들이 환투기를 할수 없도록 기업들
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기업들의 외화보유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점검시스템을 주거래은행 중심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로는 아직 기반이 미약한 외환시장을 육성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시장평균환율제는 화나율이 원칙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에 의한 시장기능
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히 외환시장의 육성, 발전을
통해 시장의 실세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외환당국은 금융, 외환, 자본시장의 연계적 자유화 실현에 노력
하여 장기적으로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환율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재점검한 후 이를 시급히 보완하여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환율이 운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