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위시해 실물경제의 주체들은 노사안정을 산업평화,그리고 산업평화를
사회안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경제정의나 공정분배니
하는 것은 사회경제정책면에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실업문제의 근본적인 대책과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 증시 침체 장기화 대책 있나 ***
증권시장의 불안정이가속화, 장기화되는 경우 금융시장질서가 교란되고
국민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것이 자명한데 어떻게 수요를 창출해 물량을 소화
시켜 증권시장의 안정화를 구축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달라.
또 기업공개제도의 개선방안과 자본자유화의 일정과 방법은 무엇인가.
국제환경변화와 국내수요 급증추세를 감안한 국가에너지의 안정공급을 위한
장단기 대책은 무엇인가.
특히 대체에너지 개발추진 내역과 실용화전망에 대해 밝혀달라.
국토종합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상수도원개발을 농업용수 개발과 연게해
종합적인 수자원 개발정책으로 수립, 운용할 계획은 없는지.
*** 전환요금 시분제 개선용의는 ***
현재 주차장건설은 건설부가 주관하고 있는데 교통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문제인 주차장확보를 위해 교통부의 건설부간에 업무를 일원화할 방안은
없는지.
또한 중소도시에서도 주차장 확보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사용자 부담가중을 전제한 시분제실시로 요금징수가 증가한 만큼 시외
통화료나 기본료를 인하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전국 단일전화요금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과학기술진흥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