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금융실명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여론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오는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학계 업계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재무부는 논란이 예상되는 <>경과기간 설정문제 <>
경과기간중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구제방법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의 범위
<>주식양도차익과세 여부등에 관해 항목별로 두세가지 대안을 제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KDI공청회에 이어 4월 중순께는 국민경제제도 연구원주관으로 비슷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재무부는 연구원주관으로 열리는 공청회에서 실명제에 관한 여론의 방향이
어느정도 잡히면 직할시나 각 도청소재지별로도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관계법령을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