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규모를 갓벗어난 중견기업들이 각종 지원대상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각종기업지원정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만 양분해 실시하고 있어 중소기업규모를 벗어났으면서도 아직까지 대기업
수준에 이르지 못한 종업원300명-1,000명미만의 중견기업들은 정책/세제/금융
지원등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검가상각비 100% 추가인정등 12가지 혜택 전혀 못받아 ***
이들 중견기업들은 우선 세제면에서 특별감가상각비 100% 추가인정을 비롯,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인정범위 확대, 접대비한도 추가인정, 생산성향상투자
세액 공제, 사업용자산가액의 15% 손금인정등 12가지에 이르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조달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무대출 규모에 해당되지 않아 한도부족에
걸리는 사례가 잦은데다 기업체종합 평점기준에도 대기업으로 분류돼 평점이
10점이나 더 높아야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업체로 인정을 받더라도 지명도
가 낮아 어음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 신용보증 우대및 어음할인한도 확대등도 ***
또 신용보증우대조치및 어음할인한도 확대등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무엇보다 이들 중견기업은 자기권익을 대변할 경제단체가 없어 정책소외등
에 대한 조사및 건의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말 발족된 한국경제인동우회가 이들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경기
단체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활동을 펴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다.
*** 국내 중견기업 약 800개에 달해 지원강화돼야 ***
현재 우리나라에 중견기업규모의 업체는 약 800여개사로 이들은 대부분이
핵심부품및 소재등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회사인데 세계일류화상품의 개발
등을 위해서는 이 중견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업계는 최근들어 갈수록 흐지부지해지고 있는 중견수출기업 발굴시책도
다시 확대하는 한편 한국경제인동우회등 중견기업으로 구성된 단체의 업무도
보다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