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주한미군지원비(방위분담금)를 국방예산에서 분리하기 위해 이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상훈 국방부장관은 7일 하오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현재 국방예산중
전력증강비에서 지출되는 방위분담금의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력증강비에서 방위분담금을 늘릴 경우 전력증강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기 때문에 방위분담금 지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 용산기지 이전 4월부터 본격 추진 ***
올해 국방예산 6조6,378억원중 전력증강비는 총예산의 36.8%인 2조4,460억
원이다.
한국은 방위분담금으로 간접경비 19억달러, 직접경비 3억달러등 연간 약
22억달러를 부담하고 있으며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국방예산중 직접경비
부분을 떠맡게 된다.
이장관은 또 국방과학연구소(ADD)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 기구
개편과 함께 인원 및 예산을 늘려 이 연구소를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등 국방
과학의 본산지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팀스피리트 격년제 실시등 검토 ***
이장관은 이어 국방참모본부가 오는 7월이전 발족되면 제1단계로 전시와
평시의 작전권에 관한 문제가 한-미양국간에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한국군의 역할증대에 따른 연합지휘 체계의 변경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미군의 용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 오는 4월께 국방부와 서울시,
건설부, 교통부등의 관계부서 실무진으로 기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국방부
내에도 실무팀을 만들어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밖에 팀스피리트 한미연합훈련은 앞으로 북한의 태도와 동북아
정세의 변화등을 봐 가며 신축성 있게 규모 축소와 격년제 실시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