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조원의 특별설비자금에 대한 융자신청이 쇄도하는등 기업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설비
자금 지원규모의 확대 또는 기업자금에 대한 한국은행 재할비율의 상향조정
등 기업자금 확대공급방안을 마련중이다.
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말로 마감된 특별설비자금 1조원
에 대한 기업들의 융자신청액이 공급계획액의 3배가 훨씬 넘는 3조8,000억원
에 달하는등 기업의 투자의욕이 되살아나고 있어 이를 적극 뒷받침할 필요성
이 있다고 보고 추가적인 자금지원방안을 마련중이다.
*** 한은 재할비율 인상, 회사채발행 촉진도 ***
정부가 구상중인 추가지원방안은 <>특별설비자금 공급규모의 확대 <>수출
산업 설비금융, 무역금융및 상업어음에 대한 한은 재할비율의 상향조정
<>융자신청액중 한도초과로 특별설비자금의 융자가 어려운 나머지 2조8,000
억원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지원 <>자본시장을 통한 회사채발행의 활성화등
주로 4가지인데 이 가운데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
졌다.
정부는 특히 1조원의 특별설비자금 지원규모를 늘리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기업자금에 대한 한은 재할비율의 인상과 주거래은행
을 통한 자금지원방안을 집중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추가 자금지원방안이 마련될 경우 지원시기는 1조원의 특별설비자금
대출이 끝나는 오는 3월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별설비자금의 대출대상 기업 선정을 중소기업의 경우 신청순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각 기업에 고루 배분
될 수 있도록 안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으로 자금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에
대비, 금리에 손을 대지 않고도 기업들이 보다 싼값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실세금리의 인하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