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 내각제반대 거듭 주장...대통령중심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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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3일 "내각제는 군통수권이 대통령과 총리에
양분되고 총리인준과정에서의 국회의원매수 및 재벌로비에 걸려 부정부패의
소지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우리당이 내각제개헌논의가 제기되면 이에
응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같은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키 위한
것"이라고 말해 내각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 군통수권양분 재벌로비 소지많아 ***
김총재는 이날 상오 동교동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히 군통수권의
양분은 군에 의한 권력의 조정을 가능케 해 군의 정치개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5.16은 바로 이같은 현상을 실증으로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재는 "내각제는 또는 정경유착의 심화를 초래, 사회정의와 대중경제가
완전 무시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군에 의해 덜미가 잡히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에 덜미를 잡힐 폐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통령제에 의한 대통령 중심제 가장 바람직 ***
김총재는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이같은 내각제의 폐단을 예방키 위해서는
정/부통령제에 의한 대통령중심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당론인 대통령
중심제를 거듭 강조했다.
양분되고 총리인준과정에서의 국회의원매수 및 재벌로비에 걸려 부정부패의
소지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우리당이 내각제개헌논의가 제기되면 이에
응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같은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키 위한
것"이라고 말해 내각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 군통수권양분 재벌로비 소지많아 ***
김총재는 이날 상오 동교동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히 군통수권의
양분은 군에 의한 권력의 조정을 가능케 해 군의 정치개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5.16은 바로 이같은 현상을 실증으로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재는 "내각제는 또는 정경유착의 심화를 초래, 사회정의와 대중경제가
완전 무시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군에 의해 덜미가 잡히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에 덜미를 잡힐 폐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통령제에 의한 대통령 중심제 가장 바람직 ***
김총재는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이같은 내각제의 폐단을 예방키 위해서는
정/부통령제에 의한 대통령중심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당론인 대통령
중심제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