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선업계가 또다시 한국 일본등을 불공정교역행위로 미정부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3월까지 국고보조금 폐지 주장 ***
30일 미국조선업자협의회는 오는 3월말까지 국제협상을 통해 한국 일본
서독 노르웨이 정부의 자국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시킬 국제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들 4개국을 불공정
국제교역국가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자협의회는 지난해초 선박건조 및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이들
4개국 정부에 대해 미종합무역법 301조에 따라 USTR가 보복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 오는 14일 파리회담서 정부자원금 규제방안 논의...OECD회원국 **
이 요구에 대해 칼라 힐즈 미 무역대표가 쌍무 및 국제협상을 통해 조선
업계에 대한 이들 국가의 정부지원금을 폐지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해 미국
조선업자협의회는 작년 7월에 제소를 철회했다.
한편 미국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은 오는 14-15일 프랑스 파리
회담에서 조선업계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무역정책관리들이 말했다.
이번 파리회담에서 미국은 각국 정부의 조선업계지원금 철폐를 위한 새로운
국제규정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