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과 자산운용등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합작 및 외국사지점등
생보사 15개가 새로 생겨난 가운데 이들의 외형확장전략과 이로인한 과당경쟁
등으로 회사경영이 부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과당경쟁으로 경영부실화 우려 ***
이에따라 보험감독원은 신설 생보사들이 보험료규모가 큰 기업의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을 유치하면서 기업에 대해 특별이익(리베이트)제공등 보험
약관에 규정된 이상으로 사업비를 과다 지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보험모집실태를 정밀조사키로 했다.
종업원퇴직보험 유치에 따른 보험료수입은 신설사의 경우 작년 12월 한달
동안 2,205억원에 달해 개인보험을 포함한 전체 보험료수입(2,253억원)의
97.9%를 차지했다.
*** 자산운용의건전화 유도 ***
보험감독원은 또 일부 신설사가 종업원 퇴직보험등 보험모집을 위해
기업들에 금융기관을 통한 편법대출에 나서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에대한
조사도 병행, 자산운용의 건전화를 유도키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신설 생보사들의 영업상의 어려움을 감안, 창업후 3년까지는
일반검사와 보험사 재산운용준칙 적용등을 유예하고 있으나 계약자보호 및
경영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검사는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