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시장통합을 앞두고 EC의 공산품 규격단일화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EC 집행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6월 EC공산품 품질검사인증제도(CE마크제)
도입을 위한 기본안을 EC 이사회에 제출했으며 이어 12월에는 산하 시장
위원회가 기본안의 시행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어 EC의회의 승인이
나는대로 공식 지침화될 전망이다.
*** 회원국간 격차고려 중간수준결정 가능 ***
한편 EC의 CE마크제도 도입과 관련 EC 각국은 자국상품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먼저 국내 품질인증 규격화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EC 회원국중 각종 규격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프랑스의 경우 정부의
적극 주도하에 규격단일 현대화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17일 미테랑대통령 주재하의 각의에서 프랑스 상품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격통일화작업을 본격화하기로 결의, EC국중 규격
단일화작업을 선도하고 나섰다.
프랑스 정부는 "규격"이 추후 상품의 경쟁력에서 주요역할을 담당할 것
으로 지적, 이의 단일화 현대화작업이 긴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정부지원하
에 이작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집단적인 규격화 품질인증 시험검사등의
방법이 개발, 현대화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전담할 새로운 기구
의 창설을 적극 검토하고 중앙기술연구소에 규격화작업 연구를 위촉키로
했다.
EC는 CE마크제를 도입하면서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할
방침으로 있어 EC시장진출을 위해서는 EC와 상호 품질인정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등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만약 한국이 EC와 이같은 협약을 체결할 경우 한국검사기관이 발부한 증명
을 첨부하면 EC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고 CE마크를 부여받게 된다.
EC의 규격단일화작업은 우선 타국의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성격을 띠어
또다른 무역장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한편으로 규격단일화제도를 잘
활용하며 한국상품의 EC진출이 보다 용이해질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유럽 현지의 한국무역 관계자들은 92년까지 제정될 EC 단일규격이 각
회원국간의 격차를 고려, 그 중간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 프랑스등 지금까지 까다로운 규격을 내세워
왔던 일부 국가에 대한 상품수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면에서 상품품질수준이 높아질 것은 틀림없으므로 국내
제품의 품질국제화와 이에따른 원가부담을 적절히 해소하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건전지로 프랑스측은 건전지의 수은함량을 0.025% 이하로
낮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수은함량을 낮추는데는 기술수준에
문제가 없으나 대신 제조원가가 크게 상승해 가격경쟁력에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