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금융실명제를 실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더라도
주식양도차익및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우선 일정규모이상의 고소득자에
한해 별도의 분리과세 세율로 세금을 물리고 당분간 종합과세대상에서는
제외, 주식시장에 주는 충격을 가능한한 줄일 방침이다.
*** 금융실명제 경과기간 두기로 ***
금융실명제도 실시후 일정기간의 경과기간을 설정, 경과기간중에 실명으로
전환할때는 제한적으로 증여세등을 추징하지 않는등 실명전환에 따른 구제
대책을 둘 방침이다.
또 금융거래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세무당국에 낼때도 거래자의 이자및 배당소득액만 제출하고 예금형태및
상세한 입출금내용등은 밝히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16일 이규성재무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90년도 업무계획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종합과세는 고액금융소득자만 ***
예금이자 배당등에 대한 종합과세는 고액금융소득자만을 대상으로 국한,
대다수 금융소득자는 분리과세를 허용키로 했다.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에 운전면허증 학생증등으로 대체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월중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비업무용 부동산판정기준을 강화하고 계열기업간의 상호지급보증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올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4조원을 지원, 올해말 중소기업지원잔액을
64조원으로 늘리고 신용보증규모도 1조1,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 중소구조조정 6,800억 지원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조정지원자금을 작년
3,788억원에서 올해 6,8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한도도 일반중소기업
(15억원)보다 많은 30억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또 상반기중에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고 기업들의 대외거래에서
취득한 외화만을 보유토록 돼 있던 현행규정을 개정, 실거래에 관계없이
일정범위내에서 외화매입및 보유를 자유롭게 허용키로 했다.
또 종합상사들이 해외에서 보유할수 있는 외화한도도 증액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증권발행및 은행차관도 허용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가나등 12개국에 1억6,000만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지원하고 중국 소련등 미수교 동구권과의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며 상반기중
몰타 포르투갈 폴란드 유고등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맺을 계획이다.
영농자금은 작년 1조7,000억원에서 올해 2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영어자금도 4,8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