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기획원 90년 주요 업무계획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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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기 획 원 9 0 년 주 요 업 무 계 획 (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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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평화 정착과 성장잠재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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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평화 조기 정착 = * 경제사회전반의 안정기조 유지와 물가안정,
제도개혁및 근로자 주택공급정책 추진 * 노동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
을 발동하고 외부 불순세력 개입 차단 * 생산성향상 범위내 임금인상및 업종
별 공동교섭관행을 확립하고 대기업의 고율인상 억제
<> 경제난국극복 = * 1월중 경제난국극복위원회를 발족, 난국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 형성과 장단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 * 산업평화,
근로자 주택공급,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기업환경개선등 5개 특별대책반의
활용을 통해 난국극복위원회 활동지원
<> 90년 경제운용계획등의 세부실천계획 추진 = * 무역금융지원확대, 시장
평균환율제 도입, 특별설비자금및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지원확대, 3개 지방
중소기업은행 신설, 생산성우수업체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강화등을 적극
추진 * 정부정책의 착실한 실천을 위해 이행상태 점검/보완 <>특별대책반과
분야별로 구성/운용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등을 활용, 추진상황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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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시행계획 강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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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제시한 5대과제 시행방안 수립 = * 민생치안, 교육개혁, 과학
기술진흥, 환경보전및 도시교통난 개선등 5대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별로
사업계획 수립과 정책대안 개발등 실천계획을 수립 *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관련정책의 종합조정과 재정지원 적극 추진
<> 5대 과제에 대한 재정지원 = * 이미 확보된 90년도 관련예산의 우선집행
조치 * 89년도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재정지원 확대 * 중장기사업의 경우 91년
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조치
<> 과학기술/환경보전/교통난해소대책 종합조정 = *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 * 환경보전을 위해 상수원 수질개선에 역점 * 도시
교통난의 개선을 위한 제도발전과 투자재원의 종합조달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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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작업의 착실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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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제 실시기반 마련 = * 금융기관과 국세청의 전산망을 확충하고
상호연계체제를 구축하여 하반기중 예행연습실시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에 관련된 세법 개정안 정기국회 상정
<> 조세부담형평및 산업구조조정 = *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과세 강화
* 시한이 만료되는 방위세등 목적세의 조정을 포함하는 제2단계 세제개편작업
추진
<> 토지공개념 정착 = * 오는 2월까지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3개 관련법의
시행령 제정 *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강화를 위해 법인세법/
소득세법등 개정
<> 지방자치제 대비 = * 지자제 실시에 대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재정립 * 지방잉여세 신설등 세제및 국고보조금의 조정등 재정지원제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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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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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체제의 급변등 새 유럽질서 형성에 대처 = * 통합EC(유럽공동체)의
등장에 대비한 본격적인 연구와 효율적인 진출지원방안 마련 * 최근의 공산
권변화를 감안, 관계정상화및 투자보장협정체결,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활용
강화등 대북방 경제정책방향 재정립
<> 아-태지역 협력관계 주도 = * 90년 싱가포르와 91년 서울에서 열리는
아-태 각료회의 준비에 만전
<> 남북경제협력 추진 = * 앞으로 본격화될 남북경제관계의 개선에 대비,
남북경제협력기금의 설치및 제반 조치 마련 * 경협기금규모는 2,000억-
3,000억원으로 책정
<> 다자간 협상통한 자유무역주의 신장 = * 금년말에 종료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대비,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협상대책 마련 *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시할 추가 수입자유화계획의 수립과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이해당사국과의 사전교섭 강화
<> 쌍무간 통상마찰 예방 = * 미국과는 이미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
하고 쇠고기등 주요현안을 원만히 타결, 90년 우선협상국지정에 대비 * EC측
과는 노태우대통령 유럽순방 후속조치의 착실한 추진을 통해 협조적 관계
강화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는 올 2-4월중 개최예정인 정책토론회에
능동적으로 참여, 우리 능력에 맞는 역할 수행 * 개도국에 대해 경협자금
지원, 투자촉진등 협력사업을 확충해 시장을 다변화하고 산업구조조정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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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기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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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력집중 억제 = *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의 출자한도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부과제도를 도입 * 경제력집중을 초래하는
이종업종간의 기업결합규제 * 공정거래법상 출자규제한도를 금융/세제/산업
정책과 연계운용, 경제력 집중현상 억제 *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경영여건
의 조성을 위해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 완화 *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지침의 제정/운용등 공정경쟁을 위한 원칙과 규범확립 * 공정거래업무
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장/수행토록 하고 지방의 주요지역에 공정거래 사무
기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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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5개년 계획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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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 = * 계획기간중 실현가능한 경제
사회의 비전을 설정하고 단계별 발전전략 제시 * 민간경제활동의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제시 * 과학기술/교통/주택등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미시적인 견지에서 해결하는데 주력 *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역간 균형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키 위해 지역계획을 도입하고 이를 중앙계힉에 연계
운용 * 오는 4월까지 계획작성지침 확정/시달하고 5월이후 부문별 계획및
지역계획 작성 * 91년 1-9월중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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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동계업무의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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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및 주택센서스 = * 조사의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조사원
을 10만명 확보, 효율적인 훈련실시 * 홍보강화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유도
* 조사결과의 다양한 분석과 활용을 위해 조사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광학
판독감지기법을 도입, 결과를 조속히 집계
<> 지자제 대비 = * 지자제 실시에 대비, 소득통계, 산업생산지수, 소비자
물가등의 지역통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도별 장기인구전망을 추계해
지역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국가의 기본통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조사
통계국을 통계청으로 승격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