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6개 주요 경제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5대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 소관부처별로 세부 실천
계획을 마련,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
*** 교통난등 5대 당면과제 해결 총력 ***
정부는 12일 아침 서울시내 팔레스 호텔에서 조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새해들어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제도개혁, 대기업 경제력집중
완화, 주택 200만호 건설,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지방화시대개막, 국토의
균형발전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등 노대통령의 6대 경제시책과 민생치안,
교육개혁, 과학기술진흥, 환경보전, 도시교통난해소등 5대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하는 한편 특히 경제력집중현상의
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주식분산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 2월 중순까지 경제난극복 특별 보고회 ***
이날 회의는 또 경제난국극복위원회및 산하 특별대책만의 운영에 각부처가
적극 협조, 경제난국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고 장/단기 실천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며 오는 17일부터 2월중순까지 5개 직할시와 도청소재지
에서 경제난국극복을 위한 지역별 특별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2년부터 시작될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과 관련
2000년대 선진경제사회 구현을 목표로 이 계획기간중 실현가능한 정책비젼을
설정하고 단계별 발전전략을 수립하며 과학기술, 교통, 주택, 지역균형개발
등 28개 부문별 계획작업반을 구성해 국내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 7차 5개년계획 4월까지 지침확정 ***
특히 제7차 5개년계획은 오는 4월까지 작성지침을 확정하고 5월부터 12월
까지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며 내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각계의 의견을 수렴
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이와함께 금년도 경제운용의 성패가산업평화정착과 임금안정
여부에 달려있는 점을 감안, 정부투자기관및 출연기관의 임금인상문제를
당초 지침의 범위내에서 조기타결, 민간 부문의 임금안정을 유도키로 했으며
특별설비자금과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및 무역금융의 지원확대, 시장평균
환율제의 조기 도입, 첨단기술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토지공개념관련
법률 시행, 영세민 자립지원, 사회보장제도 정착등 이미 수립발표된 정부
시책이 차질없이 집행될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보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