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엄청난 조세충격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종합토지세제의
개편작업이 여/야당간에 본격 추진되고 있다.
종토세의 세율자체가 인하되거나 단일세율적용대상이 재조정돼
세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매기도록하자는 취지.
*** 세부담 너무커 조세저항 우려 ***
민정/민주/공화등 3당은 현행 종토세제를 강행할 경우 조세저항이
광범위하게 파급돼 경기침체르를 가속화시키고 국민적 불만을 사게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종토세관련법안을 개정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평민당을 제외한 여야3당이 마련중인 종토세제 개편안은 세제자체를
낮추거나 단계과표를 증액시키는 방안과 단일세율적용대상을 재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단일세율 적용땅 재분류 ***
민정당은 종합합산대상토지에 적용되는 10단계, 세율 0.2-5%의 현행
체계를 재조정, 최고세율 5%가 적용되는 과표를 현행 50억원 초과분에서
500억원 초과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공화당은 지난해 10월16일 민주당안으로 단독발의해 놓은 지방세법
중개정법률안을 다시 손질, 양당공동안으로 2월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