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일부은행들이 연말결산을 앞두고 다른 은행들과의 계수경쟁을
의식, 주식변칙거래등의 방법으로 장부상의 이익을 크게 높이는 사례가 빈발
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거래로 벌어들인 이익의 상당부분을 사내
유보토록 지시했다.
은행감독원은 29일 89년도 은행결산지침을 통해 지난달말 현재 11조4,00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은행들의 악성부채를 감안하여 사내적립률을 총이익 대비
지난해의 65.9%에서 70%로 높여 전국 은행에 시달했다.
**** 자전거래 이익은 전액 적립해야 ****
이 지침에 따르면 주식매매이익률이 전체은행의 평균치보다 높은 은행은
초과이익금의 20%를 반드시 사내적립금으로 내부에 유보시켜야 한다.
또 자사주식을 자기가 동시에 사고파는 방법(자전거래)으로 이들을 올린
경우에는 그 이익의 전액을 사내 적립시켜야 한다.
이밖에도 빈번한 주식거래로 장부가격을 높여 장부가격이 시가의 50%를
넘어서는 은행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5-25%를 추가로 내부
적립시키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이 결산지침을 시달하면서 주식거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일부 은행들이 내실은 없으면서 경쟁만을 의식, 계수를 부풀리는
폐단을 막기위한 것이다.
은행감독원은 이와함께 악성 대출채권의 회수불능사태에 대비해 적립하는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이 부실여신 총액의 5%나 총이익의 20%중
많은 금액을 선택, 적립하라고 지시하고 지난해 이 목표를 준수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그 미달액을 금년도에 추가로 보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