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경련 무협 중소기협중앙회등 경제4단체는 정부의 새해 경제
운용계획이 산업평화의 정책과 수출및 투자진작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구체적 대책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구체적 대책 미흡 평가 ***
대한상의는 특히 지금의 경제상황이 결코 순탄하지 않는 상태라고 전제,
<>적극적인 투자촉진책이 마련돼야 하고 <>여신규제가 전면 재검토돼야
하며 <>외자도입에 대한 규제도 탄력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1년으로 정한 첨단수출산업 설비자금의 여신규제 제외
기간을 2년이상으로 확대하고 생산성향상과 관련, 정부가 기업의 인력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또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조속히 도입, 환율이 시장실세를 반영
토록 유도하고 외환자유화정책은 후퇴함이 없이 예정대로 후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 전경련, 시장평균환율제 조속 시행 촉구 ***
무협은 산업평화를 정착시킬수 있는 구체적대안 마련과 부동산투기및
소비건전화 유동등의 실천계획을 서둘것을 희망했다.
중소기협중앙회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별도의 지원 자금을 마련하는등 추가대행을 조속히 세우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분배구조의 왜곡을 시정키위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 부동산과표현실화등을 통해 토지관련
세제의 기능을 보완함과 동시에 땅값과 집값및 전세값의 상승억제목표를
설정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