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상/하오에 걸쳐 경제장관간담회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오는 18일 새해 경제운용계획(안)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어 오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경제사회균형발전 확대회의에서 이 계획이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 경제위기관리위의 구체 설립계획 논의 ****
14일의 경제장관간담회와 국무회의에서는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
위기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설립계획, 3급이상 고급공무원의 봉급동결방안
및 노사안정대책을 협의하고 한시적인 경기부양방안에 관해 의견을 집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현행법규 위반 노사분규에 공권력 과감 투입 ****
고급공무원 봉급동결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마련돼 있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3급이상 공무원의 급여수준을 89년 보수체계에
준하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어 사실상 고급공무원들이 봉급인상분을
국고에 반납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최대 경제현안의 하나인 노사안정대책과 관련, 불법/부당노동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외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토록
하고 현행법에 어긋나는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과감히 투입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는 한편 기업들의 임금인상율의 하향조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노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 올해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잉여금의 상당부분을 과학기술개발
투자에 사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경기회복을 위한 안정화대책을 함께 최근 극도로 위축돼 있는
수출 및 투자등을 진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추가 경기부양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각종 기업설비자금을 1년정도의 한시적 조치로 여신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달러당 500원인 중소기업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50원가량 인상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설비자금에 한해 해외CB(전환사채) 발행 확대를 허용,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밖에 중소기업 설비자금에 대한 한은재할인비율을 높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아울러 마련하고 있다.